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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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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찬성합니다
난 과세에 찬성합니다. 코인시장이 법적 테두리에 완벽히 들어가서 정식 자산으로 대우받고 업비트 등 거래소들도 과세에 관한 기준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장된지 얼마되지도 않는 코인이 상장폐지 되면서 거래소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않는 도덕적해이에 대한 벌칙도 있어야 합니다. 몇개월 이내 상장폐지될 경우 그에대한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져야 합니다. 하루 빨리 과세기준이 마련되기를 염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투자자 보호입니다
'가상자산 과세폐지' 국회 청원 동의 1만명 돌파
07:572026년 5월 14일 목요일
5월 13일 국회전자청원에 게시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 동의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동의수는 11,850명으로 국회 각 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 기준 24%를 달성했다. 동의기간은 6월 12일까지다. 청원인은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단순한 보완이나 유예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적 형평성, 시장 현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과세는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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