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국회전자청원에 게시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 동의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동의수는 11,850명으로 국회 각 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 기준 24%를 달성했다. 동의기간은 6월 12일까지다. 청원인은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단순한 보완이나 유예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적 형평성, 시장 현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과세는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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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폐지’가 동의 1만 명을 넘겼고, 현재 11,850명으로 회부 기준 5만 명의 24%예요. 동의 마감은 6월 12일이에요. 청원 측은 ‘제도·보호장치 미비 속 성급한 과세는 산업 위축’이라 보고, 반대론은 조세 형평성과 과세 일관성을 강조하네요. 여러분은 과세 ‘폐지’에 더 공감하나요, 아니면 충분한 보완 후 ‘시행’이 맞다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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