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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에머 美 하원 원내총무 “클래리티 법안, 디파이 개발자 송금업자 규제 예외 지켜져야"

톰 에머 미국 하원 다수당 원내총무가 크립토 개발자 보호 조항에 대한 사법 당국의 우려를 ‘논점 흐리기’라며 정면 반박했다. 에머 의원은 코인데스크 인터뷰에서 수탁 권한이 없는 디파이(DeFi)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자금송금업자 규제에서 제외하는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RCA)’을 강력히 옹호했다. 자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개발자까지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주별로 상이한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상원 은행위원회를 초당적으로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최소한의 규제(Light-touch)’를 지향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이 조만간 의회를 최종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