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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에 발목 잡힌 코인 과세…“형평성 차원서 함께 논의해야”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법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주식투자 소득 등에 대해 매기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을 거론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 가상자산 과세 안착을 위해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금투세 도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가상자산 과세와 금투세 과세는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금투세를 내버려두고 가상자산 과세만 논의하면 조세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금투세 도입 논의는 실종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조세 전문가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한다고 하면 투자자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국회가 눈치를 보다가 또 연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