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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산하 의원연맹, 암호화폐 세제 개편 촉구

일본 자민당 산하 블록체인 추진 의원연맹이 정부에 블록체인과 웹3를 국가 전략에 포함하고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현지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정책 제안서에는 암호화폐 세제 개편, ETF 도입, 레버리지 거래 규제 완화, 무등록 사업자 대응,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전략 수립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원연맹은 과세 체계와 관련해 신고분리과세와 원천분리과세 적용 방식을 추가 검토하고, 암호화폐 거래 및 상속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또 현재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2배 레버리지 한도가 과도하게 낮다며 증거금 관리 제도 강화와 함께 단계적인 상향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ETF 제도 정비와 해외 감독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