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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국가 비트코인 비축 법안 '미국 예비자산 현대화법' 전문 공개

미국 연방의회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하원의 '미국 예비자산 현대화법(H.R.8957, ARMA)' 전문이 공개되었다. 해당 법안은 5월 21일 알래스카주의 니콜라스 베기치 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 현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로 이송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정부가 형사 및 민사 몰수를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을 재무부가 관리하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해당 자산은 최소 20년간 보유해야 하며, 매각이나 처분이 금지된다. 또한 분기별 비축 자산 증명 메커니즘과 제3자 독립 감사를 도입하고, 각 주정부가 연방준비제도 내 별도 계좌에 비트코인을 자발적으로 수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래 지향적 조항으로, 재무부와 상무부는 추가 예산 편성 없이 180일 이내에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릴 수 있는 실행 경로를 공동 연구해야 한다. 이 경로에는 비(非)비트코인 디지털 자산의 전환, 몰수 자산, 자발적 기부, 세금 및 관세 수입, 연준 또는 금 증서 메커니즘 활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정부 관리 주소에서 발생한 하드포크 자산이나 에어드롭은 5년간 매각이 금지되며, 5년 후 시장 가치를 평가해 가장 가치가 높은 주류 자산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해 재무부 수입으로 귀속한다. 분석가들은 기존 100만 개의 비트코인 매입을 요구했던 '비트코인 법안(BITCOIN Act)'과 비교해, 이번 법안이 더 온건하고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향후 연방 정부의 비트코인 추가 매입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