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상원 본회의 표결 앞두고 '암초'..."처리 2030년 이후로 밀릴 수도"
09:052026년 6월 10일 수요일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민주당 간 이견이 재점화되며 암초에 걸렸다고 크립토슬레이트가 보도했다. 공화당은 윤리 조항으로 거론됐던 '각 주 검찰총장의 법무부 제소 권한' 조항을 삭제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다. 공화당 측은 주 정부 관계자가 연방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은 헌법적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정부가 들어서는 경우 일종의 안전장치로 주정부의 법무부 소송 제기 권한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지난 5월 상원 금융위원회 마크업(심의·표결)을 15:9로 통과했지만, 상원 본회의를 넘어서려면 60표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공화당 의원 전원 찬성 시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 표를 끌어와야 한다. 상원 금융위 마크업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의원들은 윤리 조항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도 8월 의회 휴회 전 본회의 일정이 열리지 않는 경우 처리 시한이 2030년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매체는 "윤리 집행 조항 외에도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디파이 프로토콜 정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범위, 상원 금융위 안과 농업위 안 병합 절차 등 미해결 쟁점이 많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