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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FTC 위원장 "규제 대상 무기한 선물, 기존 선물과 동일한 규제 적용"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최근 만기일이 존재하는 암호화폐 선물 상품을 무기한 선물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제서한을 발급한 가운데, 마이클 셀릭 CFTC 위원장이 시장에 제기된 우려와 오해를 바로잡고 나섰다. 다음은 그가 X를 통해 밝힌 주요 내용이다. 오해: 미국 상품거래법은 선물계약을 고정된 만기일 또는 인도일을 전제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만기일이 없는 무기한 선물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실: 상품거래법과 CFTC 규정 어디에도 선물계약(Futures Contract)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고정된 만기일 및 인도일을 요구하는 조항도 없다. 의회가 해당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계약에 대한 판단 기준은 판례와 CFTC의 해석을 통해 형성돼 왔다. 따라서 판례나 CFTC 해석상 고정된 만기일 또는 인도일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오해: CFTC는 BTCPERP 계약을 승인하면서 미국 투자자들이 최대 250배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선물상품을 허용했으며, 이는 자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사실: 무기한 선물과 관련해 흔히 언급되는 초고배율 레버리지는 해당 상품이 처음 거래된 해외 거래소의 특징일 뿐, 무기한 선물 구조 자체에 내재된 요소는 아니다. CFTC 규제를 받는 무기한 선물은 다른 CFTC 규제 대상 선물계약과 동일한 레버리지 제한을 적용받는다. 오해: CFTC는 무기한 선물 구조에 대해 업계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논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사실: CFTC는 2025년 4월 '무기한 선물'과 '24시간·연중무휴 거래(24/7 Trading)'에 대한 의견수렴 요청(Request for Comment)을 발표하며 업계와 대중의 의견을 수렴했다. CFTC는 규제 대상 사업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100건 이상의 의견을 접수했다. 오해: 펀딩비(Funding Rate) 메커니즘은 시장 참여자에게 과도하고 높은 비용을 부과해 시장의 부정행위를 조장한다. 사실: 만기형 선물계약에서 만기 도래 시 기존 포지션을 청산하고 새로운 계약을 재개설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유사한 포지션을 유지하는 연간 비용은 무기한 선물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다. 펀딩비 메커니즘은 부정행위를 유도하는 장치가 아니라, 무기한 선물 가격이 기초 현물시장 가격과 괴리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핵심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