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사기관 연합, 클래리티법에 반발..."불법 금융 수사 구멍 생긴다"
23:322026년 6월 23일 화요일
클래리티 법안이 종교계와 노동조합의 반대에 이어 이번에는 법 집행 기관(수사기관)의 반발에 부딪혔다고 엘리노어 테렛이 전했다. 미국 내 4개 주요 경찰 및 법 집행기관 연합은 백악관 행정부 관료들에게 보낸 공동 서한을 통해 클래리티 법안의 특정 조항, 특히 제604조(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 BRCA)가 수사당국의 감시 망에 심각한 공백을 만들어, 디지털 자산을 악용한 불법 행위를 추적하고 기소하는 역량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들은 해당 법안이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미흡하며, 일부 가상자산 관련 참여자들을 특정 KYC(고객 확인) 및 AML(자금세탁 방지) 보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