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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행감독청, 암호화폐 발행사 벌금 체계 공개...최대 연매출 12.5%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최근 규제 미준수 암호화폐 발행사에 연매출의 최대 12.5%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재 체계 초안을 공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주요 자산연동토큰(ART) 발행사는 연매출의 최대 12.5%, 주요 전자화폐토큰(EMT) 발행사는 최대 1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는 EU가 미카(MiCA)법 중심의 규제 체계를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감독·집행 기조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또 명확한 벌금 부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당국이 규제 유예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분석했다. 한편 해당 벌금 체계와 관련해 업계는 오는 9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이어지는 의견수렴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오는 7월 1일(현지시간) MiCA 시행에 따른 한시적 영업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