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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클래리티법 이견 조율 위해 수사기관과 회동

백악관이 29일(현지시간) 클래리티법에 반대하는 수사 기관들을 회의에 초청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이번 회동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대응 조항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쟁점은 클래리티법 604조인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이다. 이 조항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더라도 직접 운영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를 송금 서비스 사업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이를 디파이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법적 보호 장치로 보고 있다. 반면 전국보안관협회 등 일부 단체는 이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책을 허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들은 지난 5월 상원 은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믹서와 텀블러, 디파이에 포괄적인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일부 개발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상당수는 은행비밀법(BSA)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활동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백악관 암호화폐위원회 집행위원장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클래리티법 상원 통과를 위해 수사 기관과 월가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