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를 미인가 사업자로 봐야한다는 금융당국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돼 정부가 디파이 서비스에 접속 제한 조치 등을 단행할 수 있다고 블루밍비트가 단독 보도했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은 올 상반기 보고서에서 규제 회색지대에 놓여있던 디파이 서비스에 당국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디파이 등) 탈중앙화 사업자는 대부분 규제 관할이 불분명하고 특정 국가의 감독 권한 행사가 어렵다. 이같은 한계를 고려해 해당 사업자를 '미인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하고 내국인의 접속 제한, 거래 제한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규제가 적용되는 가상자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디파이에도)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작업을 위해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통상 중앙부처는 용역보고서를 입법의 핵심 근거로 활용한다. 해당 보고서 역시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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