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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략적 BTC 비축 계획, 정부부처 법적 권한 '난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계획이 어떤 정부 부처가 담당할지를 둘러싼 문제와 법적 장애물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재무부, 상무부, 법무부가 공동 참여하는 방식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운영 구조를 검토 중이다. 기존 방안은 재무부가 형사 및 민사 몰수를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부채를 늘리지 않는 ‘예산 중립적(budget neutral)’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무부에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 및 관리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내부 우려가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해당 물량을 상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백악관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및 암호화폐 보유물량을 구조화(structure)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계획에 대한 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