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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의원 “클래리티법에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 조항 포함해야”

미국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클래리티법(CLARITY)의 쟁점 중 하나인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 조항을 최종 법안에 유지해야 한다고 상원 지도부에 촉구했다. 와이든 의원은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클래리티 법안의 향후 수정안에도 제604조인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BRCA는 원래 별도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현재 클래리티 법안에 통합된 상태다. 이 조항은 비수탁형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자금이체업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올해 초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발의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와이든 의원이 유일한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와이든 의원은 "현명한 정책은 법 집행과 혁신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BRCA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 조항이 개발자들에게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블록체인 개발 활동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며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 집행기관들은 인신매매 대응과 범죄 수사에 필요한 보호 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