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 장애물 사라진다… 규합위, 특금법 시행령 개선 권고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규합위)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예외 규정을 두라고 권고하면서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에 걸림돌 하나가 사라질 전망이라고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금융위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1심 판결을 받은 네이버의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었다. 규합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법 위반 경중이나 양벌규정 적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신고를 일률적으로 불수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예외 규정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에 권고했다. 향후 금융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