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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국세청아 지금까지 뭐하고 부랴부랴 몇개월만에 밀어붙이는거냐
탈세 100조원 넘는다던데? 그것좀 걷어라..
서민들 돈좀 벌겠다는데 그게 그리 아니꼽냐
진심 한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임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탈세나 빵 훔쳤다고 형사처벌하는데
권력자들(정치/재계/경제인/전관/고위공무원/친일파 후손/군사정권 부역자들 및 후손 등)은 눈감아줌...
(특히 선박왕 권모씨 세금 체납만 혼자 9천억원 이상임ㅋ)
100조원 저것만 똑바로 걷어도 한국 세금 2년 유예하거나 폐지해도 아무 문제 없을듯... 그리고 국장만 금투세 폐지해주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건 당연한거 아니냐? 전문가들이 세금 걷는거 신중해야한다고 해도 다 무시하고 뭐하는거임..
내년 암호화폐 과세, 국세청 조직 신설에도 민심은 '재유예' 무게
코인니스와 크라토스가 공동 진행하고 있는 주간 국내 투자자 시장 동향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4.4%(전주 24.9%)가 다음 주 비트코인이 상승 혹은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횡보를 예상한 응답자는 30.9%(전주 30.4%), 하락과 급락을 예상한 응답자는 44.7%(전주 44.7%)를 차지했다. 전주와 비슷한 양상이다. 내년 디지털 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은 전담 조직을 신설한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과세 기준 미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내년 과세 시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3.3$의 응답자가 '유예된다. 기준 없는 과세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27.6%는 '시행은 되겠지만 조건이 완화될 것', 21.6%는 '폐지된다. 금투세 폐지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나머지 17.5%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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