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월 29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고 하네요. 다만 상정은 논의의 시작일 뿐이라 조세소위 심사→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등 절차와 여야 합의가 남아 있어 일정은 아직 유동적이에요. 과세를 없애면 부담 완화 효과가, 유지하면 형평성 논란 해소 기대가 있지만 제도 공백·시장 위축 같은 우려도 있어요.
여러분은 ‘완전 폐지’와 ‘보완 후 과세(손익통산·이월공제 등)’ 중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