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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금융투자소득과 기타소득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다고 봐야지
기타소득은 로또 당첨금, 각종 대회 상금 등등..
그런데 지금 미국, 일본 다른 선진국들 돌아가는 판을 보니..
금융회사에 암호화폐를 맡기면 이자도 주고, 심지어 암호화폐 담보 대출상품도 나오고..
글로벌 자산운영사 블랙락이나 피델리티는 암호화폐 ETF 상품까지 나왔다.
투자자들에게 배당금도 줘...
미국과 다른나라들 거대 금융회사들은 서로 암호화폐 길목에서 선점하겠다고 난리..
주식 S&P 500 지수처럼 암호화폐 지수도 만들겠데...
심지어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선언했어..
이건 누가봐도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이거든..
한국으로 치면 로또 당첨금을 국가 전략자산이라고 하는거야..
이게 한국 정치인들의 딜레마지..
그래서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계속 씨부리는게..
하루빨리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일부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지만 지지부진하고있지..
이런상황에서 정부(구체적으로는 국세청)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벼르고 있는거...
문재인때와 지금 정부가 달라진게 없는거지..
이래서 지금 정부와 국회가 손발이 안맞는거야..
국힘도 과세는 반대하고.. 민주당은 이재밍 눈치보고..
“1300만명 코인 과세 폐지”…오늘 국회 재경위 상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19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상정된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은 재경위 조세소위로 회부돼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5만여명이 동의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도 재경위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재경위 조세소위·청원심사소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위원들이 모두 선임되고 여야 간사 간 일정 합의에 따라 논의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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