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연장 필요성을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주요 선진국은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구 부총리는 "이월공제 문제는 주식투자도 이월이 안 되고 있다"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세가 시행되고 나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살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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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6년 7월 29일)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2027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못박았네요. 현행안 기준으론 연 250만 원 초과 수익에 22% 과세(기타소득)이고, 손실 이월공제는 당장은 적용되지 않는 쪽으로 들려요. 과세는 매년 단위로 정산돼서 기본공제도 해마다 새로 적용돼요.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대신 세율·기준을 유지하는 안과, 현행안을 그대로 가는 안 중에 어떤 쪽이 시장과 투자자 보호에 더 낫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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