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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자유
준비부족이지만 코인과세 강행하겠다는 내용임. 기사 제목에 낚였나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가 말한 핵심:
1.가상자산 과세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 이미 여러 번 시행 시점이 미뤄졌는데, 또 번복하면 조세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2.해외 주요국은 이미 과세 중이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은 디지털자산 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
3.폐지 주장 근거는 약하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형평성을 들지만, 디지털자산은 금융투자와 성격이 달라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
4.인프라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2027년 시행 준비가 충분한지 불확실하다.
5.정치적 입장 차이: 정부와 민주당은 큰 반대 없이 2027년 시행을 준비 중이고 / 국민의힘은 폐지나 유예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폐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01:522026년 7월 29일 수요일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최병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29일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조세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것이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결정된 디지털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번복하는 것은 조세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고,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면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 미비 등 폐지 주장의 근거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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