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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심' 가상자산 계정 지급정지...국힘, 특금법 개정안 발의

02:332026년 7월 30일 목요일

불법재산 이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 계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지급정지 요구권을 주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법안은 먼저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 서비스 제공을 이용해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계정'으로 새롭게 정의해 법안 포섭 범위를 확장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은행 계좌와 디지털자산 계정이 불법재산 이전 등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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