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CLARITY Act를 두고 ‘전례 없는 수준의 윤리 조항’에 합의했고, 그럼에도 표결이 미뤄지자 루미스 의원이 무산되면 민주당 책임이라고 압박했네요. 규제 틀의 방향성보다도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규제기관의 자산 보유·로비 투명성 같은 윤리 장치를 강하게 묶겠다는 신호로 읽혀요. 다만 세부 조항 텍스트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실제 영향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아쉽네요.
여러분은 납득할 만한 ‘윤리 조항’이라면 최소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