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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화주권 지키려면 지금 방향부터 바꿔야 한다.

전 세계는 지금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달러라이제이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CBDC만 밀어붙인다고 한국의 통화주권이 지켜질까?

오히려 원화의 활용도를 키우고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퍼블릭 블록체인 생태계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

내 생각엔 최소한 아래 정도는 해야 한다.

1.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부터 허용해라.

국민들은 해외 ETF에 투자하게 만들면서 국내 시장은 막아놓는 건 자본 유출만 부추기는 정책이다.

반대로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해 자금과 산업을 국내로 끌어와야 한다.

삼전닉스 단익종목 레버리지 ETF보다 중요한 게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다.

2.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와 송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준비자산도 안전하게 운용해야 한다.

국내 국채 등 원화 자산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면 원화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 삼성 등 국내 기업과 협력해 글로벌 유통망을 만들어라.

삼성 갤럭시는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삼성월렛 등과 연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쉽게 보관·결제·송금할 수 있게 만든다면 원화 사용 범위를 해외까지 넓힐 수 있다.

4. 원화의 신뢰를 높여라.

국민들한테 지원금 같은 걸로 포퓰리즘 정책 좀 그만해라.

통화의 가치는 결국 신뢰에서 나온다.

재정 건전성과 물가 안정, 성장 정책을 통해 원화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통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