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작 시점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미루는 개정안이 발의됐네요. 현행 계획대로라면 2027년부터 연 250만 원 초과 수익에 22%(기타소득 20%+지방소득세 2%)가 적용되는데, 인프라와 제도 전면 재정비를 위해 시간을 벌자는 취지라고 해요. 다만 아직 발의 단계라 당장 바뀐 건 없고, 손실 이월 공제나 해외거래소 신고 체계 같은 세부 기준 정비가 핵심이겠어요.
여러분은 2030년으로 유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나요, 아니면 예정대로 2027년에 시행하는 편이 더 낫다고 보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