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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지..문재인정부에서 싸지른 똥을 국민들에게 뿌리겠다는 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등...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싸잡아서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잘 가르쳐야 한다는 등..
그때 싸지른 똥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뿌리겠다는 거...
그런데 ..
지금 한국만해도 한국은행이 한강프로젝트로 CBDC 도입하려고 하고..
국채 토큰화도 준비중이고..
미래에셋이나 네이버 같은 대기업은 코인거래소 지분을 사려고 하는 판인데...
국민연금도 해외투자 일부를 코인베이스등 암호화폐 관련기업에 투자중...
유독 과세만..
문재인정부때 똥을 뿌리겠다는거...
더 웃긴건..
민주당이나 이재밍도 선거 전에는 공약으로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올리고,
각종 디지털 자산관련 입법도 서두르겠다고 처 씨부렸는데..
지금은 아몰랑...아무것도 하지 않고..
과세만 문재인이 싸질러놓은 똥을 뿌리겠다는 각오
일단,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 자산으로 인정부터 해라...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가상자산 과세 2030년 1월로 유예 법안 발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현행 내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다고 MBN이 전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가상자산 과세 등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선 과세 시행일을 3년간 유예하여 관련 제도를 충분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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