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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자유
고만하고 그냥 처내라 짜치게
국힘은 민주당 때처럼 표팔이 하려고 쇼하는거고 과새유예 해준다할때 민주당 지지한 결과다 민주당이 말바꾸는거 한두번 보냐 그래당하고도 선택해서 지지했으면 끝까지 지지해라 쪽팔리게 국힘으로 돌아서지말고 니들이 선택한 정당이다 책임도 니들이 지는거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가상자산 과세 2030년 1월로 유예 법안 발의
00:252026년 8월 10일 월요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현행 내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다고 MBN이 전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가상자산 과세 등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선 과세 시행일을 3년간 유예하여 관련 제도를 충분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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