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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멈추지 않는 한
증세는 못막을듯 하다.
국힘도 보면 퍼주기 동참한듯한 모습 상당히 많다.
추다르크발 경기도 재정 계획을 보면 진짜 심각.
올 예산으로 복지비가 46%가 넘는것 같다.
그것도 올 예산 전체가 아닌 9개월의 예산 책정에서
복지비만 17조에 가깝다. 1년치면 20조는 훌쩍 넘긴다는
뜻이다.
급속히 증가하는 퍼주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대량 있는것도 아니라면 증세 피할 길이 없다.
과세 물론 폐지되거나 연기되면 좋지..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에도 과세는 대부분 진행중.
태국 같은 일부 국가는 유예하거나 여전히 미적용중
이다.
과세 피할수 없다면 현실적인 형평성 먼저 따지고
형평성 문제에 집중하는게 더 좋은 효과를 볼것 같다.
가장 중요한건 근본적인 문제인 퍼주기 줄여야하고
줄줄 새나가는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규칙을 마련해서
세금 낭비 의보나 실업급여 줄여야 한다.
무분별한 정치적 퍼주기도 없어져야 된다.
세금이 모자라는게 아닌것 같다.
세금으로 퍼주기 멈추고 진짜 자국민을 위한
복지에 힘써야 돠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가상자산 과세 2030년 1월로 유예 법안 발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현행 내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다고 MBN이 전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가상자산 과세 등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선 과세 시행일을 3년간 유예하여 관련 제도를 충분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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