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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지니어스법 시행규칙 초안 공개...세부기준 마련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실제 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시행규칙 초안을 공개하고 60일간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번 규칙안은 지니어스법이 규정한 발행사 인가와 미국 내 유통 제한 등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어떤 행위가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미국 이용자에게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판매하는 것'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니어스법은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연방 또는 주정부 인가를 요구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외 발행사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에서 유통되는 것도 제한한다. 법 자체는 이미 제정됐으며, 재무부 등 관계 기관이 현재 실제 규제 적용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단계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명확한 규제를 통해 미국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달러의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고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