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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철멘탈 이라는 닉넴을 쓰는 일베사생팬은 기사 제목만 보고 허위사실 유포한다.

제대로 알아보자면 미국은 한국처럼 그냥 국가에서 칼시, 폴리마켓 같은 예측 베팅 사이트를 못하게 막는게 아니다. 얼마전에 뉴욕도 그렇고 주에서 소송 걸고 규제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이런 예측 베팅을 금융상품으로 볼건지 도박으로 볼건지 분쟁이 있어서 그렇다. 지금 마치 코인 클래리티처럼.

이걸 주에서 막 소송하고 분쟁 있는 이유는 미국은 연방국가고 주마다 법이 다르다. 근데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것 중 하나가 스포츠베팅인데 스포츠베팅은 각 주의 관할이고 주에서 엄격히 관리한다. 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스포츠베팅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세수를 주에서 걷는다.

근데 이걸 스포츠베팅이 아닌 금융상품 이라고 해버리면 주 정부의 규제는 전혀 받지 않고 책임도박 규정도 회피하고 세금도 안 낼 수 있고 전국적으로 도박 법을 우회해서 팔 수가 있으니 주에서는 이걸 금융상품이라고 하는걸 금지하고 도박이라고 규정을 하려고 소송을 거는거다. 금융상품 이라고 할거면 못하게 하자는거지.

그래서 주 정부 규제는 다 받고 세금은 내는 기존 카지노들이 이런 예측시장 플랫폼을 엄청 싫어한다.

웃긴건 라스베가스로 유명한 네바다 주는 예측시장 플랫폼 이용이 제한되어 있다ㅋㅋ 참고로 네바다는 도박, 매춘(특정 지역), 대마초가 합법이고 세금도 낮아 미국에서 가장 자유로운 주임.

근데 또 스포츠가 아닌 경제, 정치, 날씨 같은걸로 보면 금융 파생상품 성격도 강하다.

그리고 주 정부에서 소송 거는거처럼 CFTC도 소송건다. 몇몇 주가 이런 예측시장을 차단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법무부랑 CFTC가 예측시장은 연방정부 관할이니 손 대지 마라는 식으로 주 정부 상대로 연방 소송 걸었다.

그리고 칼시에서도 차단 하려고 하는 주정부에 소송 걸어서 연방항소법원에서 "주는 칼시 규제 불가" 판결 나와서 승소한 사례도 있다.

애초에 칼시랑 폴리마켓 둘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회사고 미국 CFTC 에서 정식으로 인정받는 DCM(Designated Contract Market)이다.

폴리마켓은 CFTC 규제 때문에 파나마에 법인 세웠다가 다시 미국 규제에 맞춘 폴리마켓 US 만들었고 둘다 본사는 뉴욕에 있고 둘다 미국 법인 주소는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미국 델라웨어 주에 있다. 참고로 미국 Fortune 500 기업 절반 이상이 델라웨어에 법인 설립 했음.

일단 칼시 폴리마켓은 미국 국가 차원에선 합법임. 근데 사용이 제한된 주가 몇개 있는데 약 40여개 주는 제한이 안되어 있고 그외에 몇몇 주는 아직 불명확하고 제한된 주는 얼마 안됨. 또 CFTC 관리하에 더 사업 확장중이고.

메타도 아레나 라는 예측시장 플랫폼을 만드려고 준비중이다.

미국이 한국처럼 규제 많고 억압적인 국가면 저런 사업이 합법적으로 나오고 운영 됐겠음?

반면 한국은 저걸 국가에서 못하게 막는거고 하면 도박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외국환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가 1개 밖에 없는 나라랑 미국이랑 비교 그만해라.

그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미국에서 예측시장 플랫폼 가지고 소송 일어나고 규제 나오는건 한국처럼 그냥 국가에서 못하게 막는게 아닌 이게 금융상품인지 도박인지 분명하지가 않아 분쟁이 있어서 그런거다.

즉 정확히 말하면 미국에서 불법 아니고 합법임. 혹시 "미국도 불법인데 미국도 공산국가냐?" 이딴 개소리 선동하는 인간 있음 이 글을 보여주자.

좌능아들 가두리 선동 세뇌에 속지 말고 해외 자료 열심히 보고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