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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코인 과세 유예, 여론보다 '준비 부족' 논리 더 통했다"

과거 세 차례 이뤄진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결정 과정에서 "과세 도입을 찬성한다"는 국민 여론보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전문가, 업계, 투자자들의 주장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는 지난 6월 '한국정치연구' 학술지에 '윤석열 정부 4대 감세정책에 나타난 차별적 정책결정: 민주적 반응성 가설과 킹던 모형의 통합 분석' 논문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4개 감세 정책을 ▲금융투자소득세 ▲디지털자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로 나눠 이와 관련해 서로 다른 정책 결정이 내려진 구조와 이유 등을 분석했다. 논문은 "디지털자산세는 일반 여론과 정책결과의 괴리가 잘 드러난 사례다. 여론조사는 대부분 디지털자산세 도입 찬성이 앞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국회는 유예를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과세체계와 인프라 미비라는 문제 정의가 정책 동향을 지배한 '문제흐름 우위형' 메카니즘의 작동을 보여준다. (주식시장) 금융투자소득세와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다. 동일한 정치적 조건에서도 정책의 내재적 특성과 정책 외부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이한 정책결정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발견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정책에 적합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