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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추가유예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밀어붙일 조짐이라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응능부담의 원칙을 근거로 내세웠다. 실제로 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유예 연장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는 소득세법상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집권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22% 세율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당정의 이같은 입장에도 법적 요건 미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 등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법안만 현재 10건가량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장의 룰'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