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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세금은 내년 1월부터 걷겠다고 하는데, 정작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 등을 다루는 기본 규율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임. 시장의 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작하면 규제 체계와 세제 체계의 순서가 뒤바뀐다는 비판이 가능함. 사용자가 가져온 기사도 이 부분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

2.주식 등 다른 금융투자자산과 세제 형평성 논란이 큼

현행 기준으로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연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20% 세율이 적용됨.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22% 수준임.문제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 투자자산인데도 주식과 세금 체계가 다르게 설계돼 있다는 것.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투자 손익인데 왜 가상자산만 다른 방식으로 과세하느냐”는 형평성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음.

3.손실 이월공제가 안 돼 실제 투자손익과 세금이 어긋날 수 있음

이게 꽤 중요한 문제임. 현재 가상자산 과세 체계에서는 연간 손익 통산은 가능하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예를 들어 올해 1억원 손실을 보고 다음 해 5천만원을 벌어도, 투자 전체로는 여전히 5천만원 손실인데 다음 해 수익에는 과세가 발생할 수 있음.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큰 가상자산 특성을 생각하면 “실질소득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가능함.

해외 거래소·개인지갑까지 포함한 정확한 과세 집행이 쉽지 않음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는 사람은 취득가·매도가 추적이 상대적으로 쉬운데, 해외 거래소·온체인 지갑·DEX·브리지 등을 섞어서 쓰는 투자자는 훨씬 복잡함. 국세청도 취득가액 산정,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 시행 전 보유 자산의 의제취득가액 등 별도 규칙을 두고 있음.

즉 과세 대상은 글로벌·온체인인데 과세 행정은 국내 시스템 중심이라는 간극이 남아 있음. 이 상태에서 시행하면 성실하게 국내 거래소를 쓰는 사람만 상대적으로 과세가 쉬워지는 역차별 논란도 생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