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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자유
백날 욕만해봐라 달라지나
ㅁㅈㄷ 뽑은 놈들은 진짜 반성해야해
이럴줄 뻔히 알았는데 답답하다
지금 하는 꼬락서니보면 헌법까지 바꾸려고하는데 이따위 코인과세법이 벌거겠냐
국회의석수도 과반이고 정부랑 합세하면 뭐 그냥 통과지
당장 대통령 연임 중임제까지 건드려고하는데 눈에 뵈는게있나 ㅁㅈㄷ은 너네 돈버는꼴 절대못봐 부자되면 생각이 많아지거든 거지여야 잡생각없이 배급해주는거에 감사하게생각하고 정권유지하지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추가유예 없다"
05:212026년 8월 20일 목요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밀어붙일 조짐이라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응능부담의 원칙을 근거로 내세웠다. 실제로 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유예 연장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는 소득세법상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집권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22% 세율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당정의 이같은 입장에도 법적 요건 미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 등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법안만 현재 10건가량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장의 룰'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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