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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전(수정됨)
자유
세수가 부족한건 이해한다 쳐.
그 핑계로 만만한 코인을 패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앞으로 국내 크립토,블록체인산업은 더 나락을 향할거야.
세수를 얻고 표심과 크립토산업의 도태라는 두개의 리스크를 만들겠지.
외국 역외시장과 RWA를 봐. 우리가 얼마나 뒤쳐져있는지
“예정대로 1300만명 코인 과세”…오늘 국세청 회의
22:272026년 8월 23일 일요일
국세청이 이르면 10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고시 제정을 목표로 첫 자문단 회의를 연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세청은 24일 오전 총 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르면 10월 고시 제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한편, 정부·여당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하에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주식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준비가 미흡하다며 폐지나 유예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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