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인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되나...오늘 법안 상정
23:342026년 8월 25일 화요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이 특정 은행 한 곳과만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1거래소·1은행 원칙’을 폐기하는 법안이 오늘 논의된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여야는 26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등 136개 법률안 안건을 상정한다. '1거래소·복수 은행’ 관련 특금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 등이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