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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초 정부안 제출…대주주 지분 상한 20% 일괄 적용

금융위원회가 여당과 협의를 거쳐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으로 내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내놓는다고 헤럴드경제가 전했다. 정부안은 거래소 규모나 시장점유율에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에 동일한 대주주 지분 상한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파악된다. 최대 쟁점인 대주주 지분 상한은 20% 수준이 기본안으로 거론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를 거래소 지배구조에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