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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인플루언서 보유 코인 공개 의무 법안, 사생활 침해 소지"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의 보유 가상자산을 공개하는 걸 의무화하는 법안이 사생활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의견이 나왔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곽현준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26일 핀플루언서 보유 디지털자산 공개 의무를 신설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곽 위원은 또 "개정안에 따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핀플루언서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