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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법안 추가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김 의원은 28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내 중앙화거래소(CEX)가 아닌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거래(P2P),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거래내역을 추적 하거나 입증하기 위한 과세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주요국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국제교환체계가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국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가상자산 과세 폐지나 유예 법안은 총 3개(김상훈, 송언석, 정성국)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