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1시간 전
Q&A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네
얼마나 한국이 가라가 많고, 허점이 많고, 유도리가 없고,
일을 안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그동안 대체 뭐한걸까?
서민들한테는 멱살잡고 돈 뜯어낼라고 환장하면서
돈많고 빽있는 애들은 다 봐주고 집유로 빼주고 ㅋㅋㅋ
무리하게 세금 걷지 말고..제도를 좀 똑바로 고치던가, 시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으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대기업들이 담합한거
왜 현 정권 들어서야 잡아낸건가? 국세청아? 금감원아? 판검님들?
그동안 다 봐줬다는거 아니냐.... 부랴부랴 할 생각좀 하지말고 제발 심사숙고해서 해라... 밥도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세부기준 마련 난항…“고시로 과세대상 정하면 위법 소지”
02:532026년 9월 1일 화요일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추진 중인 과세 고시 제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양도·대여의 구체적 의미와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 등의 과세 기준을 논의했다. 다만 자문위원들은 현행 법령상 고시에 위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취득가액 산정 등 세액 계산 기준은 고시로 구체화할 수 있지만, 법에 명확한 정의가 없는 양도·대여의 범위나 특정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사실상 새로운 과세 대상을 만드는 효과가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1109
댓글
9
이어지는 댓글은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