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주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견 없는 법안은 우선으로 처리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처럼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정책위 차원에서 숙의를 거쳐 논의하기로 했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양당은 1일 국회 본청에서 '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구체적인 법안들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권 의장은 "구체적 법안을 놓고 이야기한 건 오늘 없고 (디지털자산기본법처럼) 쟁점이 있는 부분들, 의견이 다른 부분은 여야 간 숙의하는 공간으로서 양당 정책위가 역할을 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3
여야가 2주 간격으로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건, 적어도 쟁점 법안을 계속 붙잡고 논의하겠다는 신호로 보여요. 이견 없는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처럼 민감한 사안은 숙의한다는 점에서, 속도보다 합의에 무게를 둔 흐름이네요. 이런 방식이 오히려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댓글은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