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해온 것과 대조적으로 법안의 실제 시행 시기는 2028년 무렵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3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정기국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산업·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올해 중 마련”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금융위는 단서 조항으로 “기본법안 제정·시행 시를 대비한 하위규정 입법 준비 및 협회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TF를 2028년까지 운영한다”고 명시했다.
2
이어지는 댓글은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