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3시간 전
자유
이런데도 세금은 때겠다?
보호는 일절 하나도없이 오직 세금, 기타소득 분류 건보료인상
이것만 밀고간다는 현정부 ㅋㅋ
애초에 스테이킹이면 물량은 그대로 보호되고 있어서
고대로 돌려줘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스테이킹 업체 파산…法 "맡긴 코인 별도 반환 불가, 파산절차 따라야"
02:062026년 9월 7일 월요일
가상자산 스테이킹을 대리하던 예치 업체가 파산한 경우 맡긴 디지털자산을 별도로 돌려받을 수 없고 파산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지난달 19일 예치 업체 A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B씨가 낸 디지털자산 반환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디지털자산이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스테이킹 계약도 '혼장임치 유사 비전형계약'으로 봐야 해 환취권이 아닌 파산채권 행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202
댓글
2
이어지는 댓글은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