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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난항…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감독 체계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위해 국회와 수주째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감독 체계와 가상 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조선비즈가 보도했다. 국회가 우려하는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이후의 관리·감독 체계다. 그간 기본법 논의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 것인지, 발행사에 어느 수준의 준비 자산과 건전성 요건을 부과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실제 유통 단계에서 자금세탁이나 불법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지에 대한 장치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아 실제 발의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