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8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25% 단일세율 추진
09:332026년 9월 9일 수요일
독일 정부가 2028년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2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골렘(Golem)이 전했다. 슈피겔이 입수한 독일 재무부 법안 초안에 따르면 당국은 현재 1년 넘게 보유하면 비과세되는 암호화폐 수익을 주식 등 금융투자 수익과 마찬가지로 25% 세율로 과세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암호화폐이며, 그 이전 취득분에 기존 비과세 규정을 계속 적용할지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현행 1000유로(155만원)의 개인 비과세 한도는 유지될 전망이며, 암호화폐 투자 손익을 주식 등 다른 증권의 손익과 상계하는 것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 약 3억5000만유로(5442억원)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으며, 초안은 현재 다른 부처에 회람돼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