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주식의 경우에도 현재 양도세(대주주·해외·비상장)·거래세 과세 중인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소득 포괄적 과세,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해서는 기타소득 분류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국회 청원 동의수가 최근 5만명을 넘어서면서 해당 청원이 상임위로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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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5만명 넘게 동의가 모였는데도 내년 과세 입장을 먼저 못 박은 건 꽤 아쉽네요. 납세 형평성 얘기는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제도 준비와 납세자 부담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더 중요해 보여요. 여러분은 과세 시점보다 기준과 공제 설계가 먼저라고 보시나요?
5만명이 머임ㅋㅋㅋ최소 100만은 표잃었다 보면도ㅑ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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