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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리짜이밍 후보 암호화폐 관련 공약들...
닝기리 개뿔 하나도 약속은 지키지 않고... 국세청 관료들과 자기 꼬봉 공무원들 시켜서 과세로 국민들 조져버리려고 하네..
트럼프는 암호화폐로 2조원을 벌어서 욕은 먹어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일이라도 하지...
리짜이밍은 일도 하지 않아...선거에서 씨부린 국민과의 약속은 개나 줘 버려..
오직 그놈의 과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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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출마 전후 암호화폐 관련 여러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아래는 코인니스가 정리한 내용이다.
1.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도입: 민주당이 언급해온 외화 유출 해결 전략으로, 지난 5월 13일 디지털자산 위원회 출범과 함께 논의 중
2. 암호화폐 현물 ETF 투자 합법화: 기관 및 개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 환경 내 암호화폐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하는 안을 논의 중
3. ICO 및 STO 허용 검토: 2022년에도 언급한 내용으로,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목적
4. 가상자산 과세 유예: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 2027년까지 체계 마련 후 추진 가능성
5. 투자자 보호 강화: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거래 관련 정부 감독 강화 전망
6. 암호화폐 생태계 지원: 대선 공약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및 시장 활성화 정책 언급, 추진 가능성
7. 불법행위 엄단: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에 엄격한 대응. 기존에도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언급해옴
8. 거래소 규제 완화: 과거 1거래소-1은행 원칙 개선 언급했지만 유지 방침.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앞서 언급. 아울러 해외 거래소 대비 국내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전망
재경부 "가상자산 기타소득 분류, 납세자에 유리한 세제 적용 위한 것"
재정경제부가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 아니라, 포괄적인 과세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됐다'는 서울경제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외주식과 ETF 등 양도소득도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소득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취득가액은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며, 2027년 이후 취득분은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울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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