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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못박는 정부에도 다시 힘 받는 ‘유예론’

국세청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다음달께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고시안에는 기타소득의 범위와 손실 이월공제 여부 등 업계가 제기해 온 주요 쟁점에 대한 과세당국의 판단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두 차례에 걸친 국민동의청원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업계와 정치권에선 과세 인프라 미비와 형평성 논란이 거세질 경우 정부·여당이 연말 민심과 국정 지지율을 의식해 또다시 유예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행을 목전에 두고 유예와 폐지 수순을 밟았던 금융투자소득세처럼 ‘금투세 시즌2’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