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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만들지 않았는데 과세부터 하는 건 맞지 않다”며 정부의 과세 방침에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민병덕 의원은 28일 서울시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이스트포인트:서울 2026’에서 “신뢰 있게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 그 기반이 쌓여 있지 않다”며 “일정한 시기, 기준을 정해서 (과세를) 조금 미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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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기본법과 과세의 순서 문제를 짚은 발언이네요. 세금을 걷는 것만큼이나 제도 정비와 신뢰 확보가 먼저라는 주장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점에 과세를 서두르기보다 제도부터 만드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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