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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자유
공평한 과세를 원한다
과세를 하지 말자가 아닌 정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원하는 것이다
말도 안되는 과세는 민주당 폭망을 부를지도 모른다
민주당 민병덕 “현 상황서 가상자산 과세는 맞지 않아”
02:232026년 9월 28일 월요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만들지 않았는데 과세부터 하는 건 맞지 않다”며 정부의 과세 방침에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민병덕 의원은 28일 서울시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이스트포인트:서울 2026’에서 “신뢰 있게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 그 기반이 쌓여 있지 않다”며 “일정한 시기, 기준을 정해서 (과세를) 조금 미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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