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상자산 과세유예, 즉시 해야...국내 투자자 탈출 불보듯"
01:592026년 9월 29일 화요일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29일 오전 9시 45분 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즉시 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 정권은 가상자산 과세의 심각성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 2027년이 석 달 밖에 남지 않아 빨리 유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바이낸스 및 바이비트는 아랍에미리트에 소재하고 있고, 게이트는 케이맨 제도, 비트겟은 세이셸에 있다. 국가간 정보교환체계(CARF) 상 아랍에미리트나 세이셸은 2028년에나 첫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우리 국민 투자자가 남은 3개월 동안 국내에서 탈출해 과세당국의 손이 닿지 않는 탈중앙화 공간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2년 과세를 유예하면 CARF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 정보도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해결할 시간적 여유도 생긴다. 연말에 폭탄 던지듯 가상자산 과세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가는 주택 관련 세제 개편안 때처럼 공분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